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감찰 착수

허위 종결 경위·보고 과정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
개별 사건 처리 넘어 당시 지휘·감독 적절성까지 확인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처리, 지휘 관리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와 지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건 종결 과정에서 관리·감독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A경장은 장미란씨 등의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처리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24일 제주지법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A경장은 석방됐다.

허위 종결 의혹이 제기된 실종사건에서는 잇따라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2일 6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데 이어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 경장이 담당한 실종사건이 모두 298건이라고 밝히고 전수 점검 방침을 밝혔다. 아직 298건 가운데 허위로 종결된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수 점검을 통해 이런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