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세대 이하 정비권한 이양’ 현장 모르는 구호, 실효성 떨어져”

정부·여당 고위당정협의회서 '권한 이양' 추진 발표
서울시 "광역 도시계획 무너지고 난개발 초래"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가 2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500세대 이하 자치구 권한이양과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정부·여당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만으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 도시로 광역 단위의 정비구역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될 경우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리는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구 경계에 맞닿은 구역들의 간의 통합적인 계획도 어려워 구청별로 제각각 계획을 세우게 돼 구역 간 형평성 논란도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 이양의 근거인 행정 병목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9개 중 7개는 이미 자치구에 있으며,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봤을 때 서울시 심의 기간은 전체의 2.7%(4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구역지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것 역시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현장에서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자치구 인허가 지연'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리는 "일부 자치구가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고, 통합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리는 "제대로 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단순히 권한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