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치영 “소상공인 생존 위기…최저임금 개혁 총력”

고금리·불경기 속 실질시급 1만2480원
인건비 탓 나홀로 영업 늘려 건강 위협
임기 내 또다른 목표 '150만 회원' 달성
과제 마무리 위해 내년 연임 도전 고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단 1명에 불과한 불합리한 구조라과 지적했다./사진=오세은 기자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대한민국 고용을 책임져온 7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인 최저임금 강제로 현장의 비명이 높아지는 가운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와 구조 개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송 회장은 "지표와 현장의 간극은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직설적인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직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겹치며 편의점, 음식점, 택시, 숙박업 등 영세 업종은 이미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이미 1만2840원에 달한다"며 "결국 직원을 두지 못하는 '나홀로 영업'이 늘고, 이는 자영업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려야 할 과제로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최저임금 산입'을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단 1명에 불과한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단순한 시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조직화와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소공연 공동브랜드 육성과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술과 문화를 체계화하겠다"며 "최근 출범한 소상공인 AX 교육원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과 인공지능(AI) 툴 맞춤형 일대일 컨설팅을 확대하며 영세 상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과 재기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원상복구 비용과 남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희망고문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페널티를 완화하는 등 폐업 과정의 부담부터 낮추겠다"며 "새출발기금과 연계한 채무 조정 패키지를 골든타임 내에 지원하고,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대환 문턱 완화와 빅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응하는 공정화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은 시혜적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당당한 핵심 주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신설과 전담 비서관 도입을 국회,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소통 접점도 계속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회원 수를 2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올린 송 회장은 '150만 회원 달성'을 다음 이정표로 세웠다. 약 1년 남짓 남은 임기와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제 개편과 방재·금융 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핵심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임에 도전해 소상공인의 완생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