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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공원 용지 주택공급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회동에서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활용에는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서울 도심 공급 후보지인 용산공원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때 용산공원 전체 개발 검토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의 개발 카드를 제시했다. 용산공원 부지 91만평 가운데 녹지역할이 거의 사라진 어린이정원,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창 부지 등 9만평 정도를 택지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곳에 최대 2만 가구를 지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국민과 이미 약속한 곳인 만큼 일정 부분이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만큼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서울의 미래자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대신 캠프킴·경리단 주변·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협의할 수 있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들 국유지에는 서울시가 교통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은 정부가 이미 올 1·29 공급대책에서 2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곳이다. 하지만 나머지 국유지는 거론된 적이 없어 정부가 심도 있게 대체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정이 다음 주로 일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등 일부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용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약속에 따라 20년 가까이 지켜온 '공원 외 용도금지 원칙'을 국민여론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허무는 것은 가당치 않다. 2020년 12월 반환됐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캠프킴처럼 토양오염 정화 문제나 문화재 조사절차도 만만찮다.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도 공원 개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행정절차 역시 쉽지 않다.
김 장관이 언급한 전문가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다음 주로 못 박기에는 시한이 너무 촉박한 만큼 당정이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