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曺 물러나라” vs 野 “탄핵땐 국민이 정권 탄핵”

대법관 '서면 제청' 놓고 與野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주당의 공세를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고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법 기술 원장'이라고 지칭하며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듣도 보도 못한 행태로 대통령의 임명권에 도전했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이건 조 대법원장의 '탄핵해보라'는 선전포고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삼권분립 훼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하면 국민이 반드시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본인 재판을 취소시키겠다고 사법체계를 다 망가뜨리고, 임기를 연장해 보겠다고 개헌 꼼수까지 들고나오고, 재판이 재개될까 무서워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는 것이 '일진 불량 학생'이 하는 짓"이라며 "이 대통령이야말로 최악의 '불량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