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하버드 등 주요 대학 해외 학술 협력 재검토 요구…중국 겨냥

中, 학술 교류 정차화해선 안 돼

2025년 11월 19일(현지시간) 학생들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 와이드너 도서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로이터 연합

미국 국방부가 미국 30개 대학에 국가 안보 위협으로 판단되는 해외 학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 기관과의 연계를 겨냥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0개 대학에는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예일대, 스탠퍼드대, 버클리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등이 포함된다. 이들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해외 기관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해 보고하고 안보상 우려가 있는 파트너십을 정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130개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 명단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중국과학기술대·군사의학연구원 등 대부분이 중국계 기관이다. 러시아와 이란 기관도 일부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 성과의 무단 기술 유출과 지식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에밀 마이클 미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학술적 파트너십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학 자율성과 국제 공동 연구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측은 미국이 학술 협력을 안보 문제로 확대한다며 반박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과학·교육·학술 교류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양국 간 학술 및 과학 교류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