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특검에 ‘특수통’ 이태한…6·3 투표용지 부족 의혹 수사

국민추천위 후보 2명 중 낙점
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선관위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지난 14일 최종 후보로 추천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가운데 이 위원을 낙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6명을 심사한 뒤 두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이 특검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검찰 재직 당시 '특수통'으로 분류됐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총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