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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부동산 세제 개편 긴급 진단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과 세제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불과 3주 전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던 정부가 어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책이 졸속적으로 표변하니까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신규 택지 10만호 중 구체적인 입지는 2만7000호에 불과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규제 완화도 빠졌다"며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를 비롯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명옥 의원은 고령층의 주거 이전을 사실상 유도하는 세제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은 고령층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 내가 다니던 병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뒤로하고 떠나라는 것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현대판 고려장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실거주 보호를 내세우면서 정작 특정 계층에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이중적인 설계"라며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징벌적 과세'로 규정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징벌적 세제로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나라는 없다"며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살게 된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서초·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전체가 큰일이고 부산 해운대, 울산에도 집값 오른 사람이 있다"며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 좀 더 내면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수민 의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부족과 도시계획 문제를 꼽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라며 "그 경제 성장에 맞춰서 저희가 도시 계획을 바꾸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안 하고 이제는 주택 보유자들을 샅샅이 선별하는 것 같다"며 "실제로 사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에 대해 "경제가 발전하면 리브(live)하는 곳과 바잉(buying)하는 곳은 분리된다"며 "리브하지 않으면 바이하지 말아라. 리브하지 말면 팔아라. 이는 문명을 거꾸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다주택자·고가주택 규제는 놔두고 세제만 강화…시장 왜곡 우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1주택자와 고령층뿐 아니라 청년·세입자에게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기존 다주택자·고가주택 규제 등을 유지한 채 세제만 강화할 경우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거 다주택자 규제의 결과로 나타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다시 초고가 주택 규제로 해결하려 한다며 "원인에 대한 처방보다는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생긴 결과를 자꾸 만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겨냥한 세제 개편을 두고 "나가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사실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 방안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원 플러스 1' 방식의 주거 공급이나 세대 분리형·아파트형 다가구 주택 등을 통해 고령층이 기존 주거지를 떠나지 않으면서 청년층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적과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증세도 아니고 집값이 떨어뜨리는 목적도 아니면 뭔가"라며 "공정이 아니라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20~30년 전 주택을 구입해 현재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 은퇴자들의 세 부담을 문제 삼았다. 김 소장은 "20~30년 전에 1억, 5억원에 산 집이 지금 30억, 50억원이 된 분들에게 은퇴 후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무주택자와 세입자, 부부 공동 명의자가 최대 피해자. 진짜 보호해야 될 대상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차정화 동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방침에 대해 세법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단순한 정책적 혜택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도한 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다"며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 세제 설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제 한도 신설에 대해서도 "명목 상승분의 실질 담세력을 초과 과세한다"고 지적하며 고령 은퇴자들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세입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동현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는 결국 일반 균형의 문제"라며 세금 고지서에 나타나는 세 부담뿐 아니라 주택 가격과 임대료, 임대 재고, 신규 공급, 자가·임차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법상 비거주 1주택은 저희가 빈 집이 아니다"라며 "그 집에는 저희와 같은 청년 세입자 혹은 신혼부부, 직장 이동자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들을 가진 분들이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이직·연구·돌봄 등을 위한 주거 이동에 세제상 제약이 생길 경우 청년층의 이동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에게 5년과 10년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고 취업과 이직, 결혼과 출산, 앞으로의 연구와 창업 또는 최초의 주택 취득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청년의 현재를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