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그린벨트 포함 지자체 협의 완료…9월 초 조기 발표 가능성
오세훈 시장과 다음 주 면담…“10개 사업지 중 8곳 협의”
“집값·전월세 못 잡아 국민께 죄송”…추가 택지도 지속 발표
오세훈 시장과 다음 주 면담…“10개 사업지 중 8곳 협의”
“집값·전월세 못 잡아 국민께 죄송”…추가 택지도 지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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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과 자신의 국토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설명과 함께 지난 1년간 국토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경기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 등 3곳, 총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만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됐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가 남아 있어 발표에서 제외됐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협의가 끝난 물량으로, 이제 행정·실무 절차만 남은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이르면 9월 초에도 발표할 수 있고, 늦어도 10월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행사하겠다"면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결국 부동산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소통해나가며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이견도 일부 드러냈다. 김 장관은 "오세훈 시장님이 제안한 10개 사업지 가운데 8개는 협의가 됐고 2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조금 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온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서울시 말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며 "투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무조건 안 하겠다는 식의 무능한 태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7만3000가구 외에도 지방정부와 별도로 협의 중인 추가 물량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이미 결정됐고, 이와 별개로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 물량이 또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막판에 꼬일 수도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어린이정원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원칙은 '닥치고 짓자'는 것으로, 환경·미군 협의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해서라도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용산공원 일대 개발은 국회와 여야, 서울시, 용산구청, 미군,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울시가 반대해온 주택 물량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한쪽에서 끝까지 못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있지만, 결국 대화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LH 개혁안은 9월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요 뼈대는 이미 나와 있지만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총동원 체제로 공급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었다"며 "LH를 일부 분리하는 안이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LH의 역량이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어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원칙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전 방식과 관련해 지역 요청이 있었지만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며 "혁신도시로 집중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앵커기업이 내려가면서 다른 기관들도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 이전 범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로 만들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라며 "공청회와 노조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과 취임 초기 많은 사람들에게 국토부 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부동산과 사고, 건설업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꼽았다"며 "국토부가 인공위성, 자율주행, 드론, 로봇 등 첨단산업을 이끄는 부처라는 점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로봇산업 특별법 준비를 비롯해 광주 자율주행 시범사업, 도심항공교통(UAM), 모듈러 주택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직불제 정착과 임금체불 방지 시스템 마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우리 건설현장 사고율이 영국과 비교해 두 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입장에서 부끄러운 수준으로, 현장감독과 안전시스템 강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자평과 함께 자기반성도 내놨다. 세 차례에 걸친 공급대책에도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와 전월세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국토부가 부동산·사고·건설업 부정적 이미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지방균형성장을 이끄는 부처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왔다"며 "이번 주택공급 대책 역시 말이나 보여주기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점검회의와 신속공급 혁신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판까지 만들어 총력전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