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감소세에도 케타민 ‘역주행’…유통 경로 전방위 확산

다크웹·SNS·클럽 이어 의료기관 불법 투약 사례도 적발
강남 의원서 케타민 등 111차례 불법 투약…1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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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사범 수가 줄어드는 사이 케타민 압수량은 2년 새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해외 밀반입과 온라인·유흥가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불법 투약 사례가 확인되면서 케타민 유통·오남용 경로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도 케타민의 반입부터 유통·처방·투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14일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에서 2024년 2만302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만3403명을 기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4208명, 15.2% 감소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매년 2만명 이상이 적발됐고 전체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약 60%를 차지했다.

반면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에서 2024년 89㎏, 지난해 141㎏으로 매년 증가했다. 2년 사이 227.9% 늘어 지난해 압수량은 2023년의 약 3.3배에 달했다.

케타민은 의료 현장에서 마취·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밀반입되거나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이번 특별단속 대상을 공항·항만과 온라인, 유흥시설, 의료기관으로 세분화한 것도 케타민의 유통·오남용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이 불법 투약 창구로 악용된 사례도 최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 2명과 행정실장, 투약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업 의사 중 1명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내원자 8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4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 대부분은 유흥업 종사자였고, 11명 가운데 9명이 30대였다. 해당 의원은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케타민의 해외 반입부터 국내 유통·투약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은 공항·항만과 해상에서 밀반입 조직을 추적하고,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SNS 판매 정보를 탐지해 유통책을 수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료기관 처방·투약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압수량 증가가 국내 케타민 투약자나 실제 소비량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형 밀수 사건 적발 여부와 단속 강도에 따라 압수량이 달라질 수 있어 사범 수와 유통 경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케타민 압수량 증가를 단순히 투약자 증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형 밀수 사건 적발 여부와 단속 강도에 따라 연도별 압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범 수와 압수량, 유통 경로별 적발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케타민 확산은 수요와 공급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며 "해외 범죄조직이 국내를 대상으로 케타민을 적극 반입·유통하는 측면과 함께 국내 사용자층의 수요가 늘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 종류와 유통 방식이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어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용자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하는지, 집단 내부에서 약물 사용을 어떻게 합리화하는지까지 파악해 수사의 전문성과 기술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