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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장 취임 1주년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감독·검사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하고 잠재 위험을 사전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인정해, 1만1696건에 대해 132억2000만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에서 32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불의 환불비율 상향,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범위 확대·간소화,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지난 4월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도입해 올해 6월 중 중대사건 2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이마트-신세계푸드 포괄적 주식교환 건에는 정정요구를 내려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식매수청구 가격 합리화를 이끌었다.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무관용 차원에서 올 5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에 참여했고, 6월에는 요양병원 페이백 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