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8340억 부족 전망”…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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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는 악화된 구 재정 여건을 전면 진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혁신TF'를 공식 출범하고 100일간의 본격적인 재정 진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남동구는 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약 11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수 정체 등으로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에 따르면 현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향후 4년간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총 8,349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올해 누적된 지방채 발행액(207억원)과 잉여금 감소(△294억원)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세 세입은 정체되고 교부금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비 매칭 사업과 법정의무 복지비, 법정단체 보조금 등 줄이기 힘든 경직성 경비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해 재정 압박을 더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혁신 없이는 구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의 정상 추진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재정혁신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외부 재정 전문가와 구청 실무진이 함께 참여한다. TF는 재정 구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관리, 국·시비 확보 등 핵심 혁신과제를 발굴해 집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세입 확충 분야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공유재산 활용 등을 추진한다. 세출 구조조정 분야에서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경직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깎아낼 방침이다. 또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지원 체계 전반을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재점검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남동구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향후 4년간 총 6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오는 9월 초에는 '재정혁신 공론장'을 열어 구민들에게 현재의 솔직한 재정 상황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병래 구청장은 "외부 전문가와 실무진이 힘을 모아 재정을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비해 한정된 재원을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