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개사 조사…대출 애로 1위 '시중은행 차입’
주식발행 30% 급감·비상장사 57% ‘IPO 부담’
주식발행 30% 급감·비상장사 57% ‘IPO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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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비금융업 204개사(상장·비상장사 각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자금조달 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장 어려워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체 응답 기업의 43.6%가 '시중은행 차입'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회사채 발행(19.6%), 주식 발행(14.2%), 정책금융(11.8%) 순으로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단연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48.5%)이었다.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가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 증가(17.2%)와 회사채 발행비용 상승(16.7%)까지 겹치며 자금 조달의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이러한 직·간접 조달 한파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절반 이상인 52.5%(약 53%)는 '은행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완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지목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 자산의 손실 위험에 대비해 자본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규제 지표다. 이 가중치가 낮아지면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기업 여신 여력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직접금융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전통적인 자금줄인 은행의 역할을 인위적으로라도 넓혀 달라는 요구다.
대한상의는 정책적 운신의 폭이 좁은 여건을 감안할 때, 자금난이 심각한 중소기업 대출부터 단계적·차등적으로 위험가중치 완화를 적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증권사 기업금융 확대(23.5%), 정책금융 저리대출 확대(13.7%) 등 추가적인 자본규제 정비도 함께 주문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은행 대신 기대야 할 직접금융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식(IPO·유상증자) 발행액은 2조66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나 급감했다.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긍정적 효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상장사의 6.9%에 그쳐, 정책의 온기가 실물 경제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기업공개(IPO) 시장도 위축되긴 마찬가지다. 비상장사의 56.9%는 상장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는 상장 후 공시의무 및 규제 부담 증가(43.1%)가 지목됐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는 오히려 상장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가 갈수록 기업 생존의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 전환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그 효과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은행의 기업여신 여력을 키우고 발행시장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