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 날렸다”…양산시 재가복지센터 ‘깜깜이 심사’에 신청자들 생계위기

5번·9번·10번 반복 탈락, 수개월째 지정 못 받아
탈락 사유·보완점 비공개, 매달 같은 심사 반복
"시설 갖추고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희망고문만"

양산시의 한 재가복지센터 사무실이 지정 심사 결과를 기다린 채 문을 닫고 있다./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 재가복지센터 지정 심사가 수개월째 반복되면서 신청자들이 월세와 관리비 등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신청자들은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같은 서류를 들고 매달 다시 심사를 받고 있다며 사실상 '깜깜이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신청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차례 가까이 지정 심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개설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센터를 준비한 한 신청자는 시설을 모두 갖춘 뒤 다섯 차례 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달 월세 25만원과 관리비 10여만원, 인터넷과 통신비, 장비 임대료 등을 포함해 약 4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센터 대표가 시설장을 맡아야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지만 지정은 계속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신청자는 "몇 달이면 지정될 줄 알고 직장을 그만뒀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이제는 희망고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신청자는 양산에서 아홉 차례 심사를 받은 뒤 결국 부산에서 센터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산에서 계속 준비했지만 이유도 모른 채 떨어졌다"며 "주변에는 열 번 넘게 탈락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신청자들은 반복 심사 자체보다 탈락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센터를 개설하려면 사무실 임대와 시설 설치, 통신설비, 장비, 운영계획 등을 모두 먼저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탈락 이후에도 어떤 항목이 부족했는지 설명받지 못해 매달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센터 관계자는 "서류가 잘못됐다면 어느 부분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지 알려줘야 개선이 가능하다"며 "불합격만 통보하는 지금의 방식은 신청자들에게 비용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가복지센터 지정은 부실 기관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평가 기준과 보완 방향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 심사만 계속된다면 우수기관 선별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산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을 설치했다고 곧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매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와 어르신 안전관리 방안, 시설 운영 능력,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8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에게 지정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월 지정 기관 수를 한 곳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유수정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의 안전과 돌봄을 책임지는 시설인 만큼 신청자의 법령 이해도와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