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1000만→3000만원 상향·광고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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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동향과 시장 영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은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 안내와 교육도 강화하며, 매매수량 단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높이고, 이를 위반한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주식 ETF·ETN은 3%, 해외 주식 ETF·ETN은 6%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동향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