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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규제 풀렸다”…과천시, GB 해제지역 12곳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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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성식 기자

승인 : 2026. 07.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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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_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해 4월 30일 열린 과천주암 장군마을 주택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시
경기 과천시 뒷골 등 12개 구역에 대한 개발을 어렵게 만들었던 규제가 20년만에 풀렸다.

과천시는 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각각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최대개발규모 기준 일부 완화, 보차혼용통로 설치 시 인센티브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세 차례의 주민공람,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신계용 시장은 "2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규제 개선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개발행위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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