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년 금기 깨는 미 해군, K-조선에 1,600조 원 '마스가(MASGA)' 가시화
K-조선 '빅3' 전격 회신 현황..글로벌 해군 매체 ‘네이벌 뉴스’ 10일 타전
미국 함정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존스법(Jones Act)' 장벽
K-조선 '빅3' 전격 회신 현황..글로벌 해군 매체 ‘네이벌 뉴스’ 10일 타전
미국 함정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존스법(Jones Act)'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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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군함 10척 신속 건조'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미 국방 안보 핵심 공급망 재편을 위한 실무 절차가 공식화된 것이다.
유럽시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 자국 우선주의 장벽에 고배를 마셨던 K-방산은 최대 1,6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최대 미국 함정 시장 진출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 104년 만의 대전환, 미 해군 RFI 발송의 안보적 배경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10일, 글로벌 해군 안보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Naval News)'는 미 해군이 한국 주요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대형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Destroyer)급 수상전투함과 중형급 해상기동 보급함(Fleet Tanker)의 건조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두 건의 공식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했다고 확인 보도했다.
미 해군이 외국 조선소에 전투함 건조 가능성을 공식 타진한 것은 1922년 영국에서 건조된 뉴올리언스급 방호 순양함이 퇴역한 이후 10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그동안 강력한 자국 선박 보호법인 '존스법(Jones Act)'과 국가안보 규정에 따라 모든 군함과 보급함을 미국 본토 내 조선소에서만 설계 및 건조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러한 초유의 정책적 대전환은 미 해군의 심각한 건조 능력 저하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급속도로 팽창하는 중국 해군력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간한 국가 안보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장기전을 치를 경우 탄약과 함정 생산 및 유지·보수(MRO) 역량이 치명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의 산업적 해상 제조 기반을 빌려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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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공식 RFI에 대해 대한민국 조선 업계는 전례 없는 신속함과 고도화된 패키지 제안으로 대응에 나섰다.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빅3' 중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구축함과 군수지원함 건조 사업 등 2개 분야 RFI에 모두 회신을 완료했으며, 삼성중공업은 강점을 가진 해상 보급선 및 급유함 사업 RFI에 단독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인 8,5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 및 차세대 구축함 Batch-II(다산 정약용함 등)를 성공적으로 설계·건조한 독보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이지스함 체계는 미 해군의 주력 함정인 알레이 버크급(Arleigh Burke-class) 구축함과 동일한 미국산 이지스(Aegis) 전투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미 해군이 요구하는 상호 운용성과 규격 기준을 100% 만족시킬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를 전격 인수하여 미 본토내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며, 미국 해상수송사령부(MSC) 소속 군수지원함의 대규모 해외 정기 수리(MRO) 사업을 6개월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력과 공기 준수 능력을 완벽하게 입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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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은 현재 보유 중인 296척의 함정을 오는 2054년까지 총 381척 체제로 대폭 증강하는 장기 함정 건조 계획을 수립했다.
이 대규모 전력 증강 프로젝트에 투입될 장기 누적 예산은 최대 1,600조 원(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미 육군이 포병 현대화 및 차세대 자주포(MTC) 사업 예산을 800% 이상 증액(7억 900만 달러)한 것과 궤를 같이하여, 미 국방부 전체가 동맹국 공급망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공동 추진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대릴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지난 4월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은 한화와 같은 방산 기업을 통해 매우 훌륭한 생산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한 데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미국 군함 10척을 한국 조선소가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공식 요청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안보적 안도감의 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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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 해군의 RFI 발송은 한국 방산의 대외적 위상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모멘텀이다.
K-방산은 최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6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IFV) 수주전에서 성능과 현지 생산율(80%), 가격 경쟁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도 NATO 회원국 간의 강력한 '카르텔과 밀어주기' 장벽에 가로막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러나 격전지가 미국 본토로 이동하면서 형세는 반전됐다.
미국은 단순한 지역 동맹의 이해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대중국 억제력을 즉각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따라서 나토식 정치 논리보다는 실제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건조 능력과 정밀한 공기 관리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소를 파트너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다만 최종 수주 성사 및 신조(新造)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K-해양방산 전문가들은 미국 해군성 내부의 보수적 기류와 자국 조선 산업 노조의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27)' 개정을 통해 한국 조선소에 대한 특별 '국가안보 면제 조항(National Security Waiver)'을 공식 승인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K-방산전문가들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불발이라는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방산 전략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적 탁월함만으로는 나토(NATO)와 미 정부가 주도하는 거대한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제는 정부 각 부처별로 파편화된 대응을 끝내고, 고도로 정교하고 전문화된 한미 안보·방산 외교를 일관되게 지휘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