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5극3특’으로 지방 키우고 AI 양극화 넘는다…정부, 국가 대전환 청사진 제시

3분기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3축 7대 패키지' 지원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 지원…AI 시대 포용성장 강화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성장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내놨다.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고 포용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3분기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아우르는 '3축 7대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는 한편, 기업 투자와 근로자 세제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혁신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복수 이상 지자체를 연계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한다. 지역이 직접 기획하는 자율형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연구개발특구를 딥테크 창업과 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 혁신 생태계도 강화한다. 4대 과기원 소재지인 대전·광주·대구·울산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5극3특' 전략과 연계한 집적 배치를 추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 소비와 관광 활성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양극화 해소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직무별 AI 영향을 분석하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기업과 노동자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첨단산업 등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6만호 우선공급 등 청년층에 총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결혼에 대한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의 소득요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체계도 성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점감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은 성장 유형별로 차등화하고,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고속성장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원사업 심사체계도 개편한다.

아울러 사회 안전 매트리스의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등 기준 합리화 방안을 이달 발표하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해 단시간·저소득 노동자의 가입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