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터져도… ‘보완수사 폐지’ 안놓는 與

장윤기 사건, 경찰 유착 의혹 파장 속
당내 "국민피해 우려" 신중론에도 강행
민주당 '당권 경쟁' 결과가 변수될수도

/송의주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둘러싼 경찰 유착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의 추가 의혹이 드러났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면서도 폐지 방침을 유지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후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와 초동 수사팀 사이의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차량에서 결박용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다른 수사기관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 존치를 담은 당론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성범죄와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완전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 가능성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당대회 전 처리를 공언했지만, 당내 이견과 정부의 우려가 겹치면서 처리 시점과 수위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역시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존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직접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완수사권의 최종 처리 방향은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현행 폐지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나 송영길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경우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절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