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요격미사일, 日미쓰비시와 협력관심”

잠수함 고배 K방산, 대형플랫폼수출 시험대

아사히신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지대공 유도탄 체계 패트리엇용 미사일 생산과 관련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습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방산업계가 독일에 밀린 직후 나온 소식이다. K방산에는 대형 플랫폼 수출 실패의 충격을 넘어 미사일방어 공급망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신호로 읽힌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기자단과 만나 지대공 유도탄 체계 패트리엇용 미사일 생산과 관련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진전에는 일본 정부 승인과 미국 측 라이선스, 민감 기술 이전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일본 기업까지 거론한 배경에는 심각한 요격미사일 부족이 있다. 패트리엇은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서방의 핵심 방공체계지만,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와 중동 긴장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의 향후 생산 라이선스에 대해 정치적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방위성 홈페이지 캡쳐

미쓰비시중공업이 주목받는 것은 일본 내 패트리엇 생산 기반 때문이다. 미쓰비시는 록히드마틴의 라이선스를 받아 일본에서 PAC-3 요격미사일을 생산해왔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라이선스 생산품의 원천국 이전을 가능하게 했다. 일본산 패트리엇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것은 국내 정치와 법제상 민감한 사안이지만, 미국 재고 보충이나 생산 협력 논의는 일본 방산의 전후 금기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은 한국에 민감한 일이다. 한국군은 패트리엇과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L-SAM을 축으로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강화하고 있다. 천궁Ⅱ는 중동 수출 실적을 쌓았고,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TKMS에 밀린 것은 가격과 납기만으로는 동맹 네트워크, 나토 표준, 장기 군수지원 체계를 앞세운 유럽 방산 강국을 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우크라이나전은 포탄에 이어 요격미사일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가 안보 경쟁력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중심 방산 공급망에 더 깊이 들어가려 하고 있다. 한국은 중동·유럽 시장에서 가격과 생산 속도를 앞세워 방공체계 수출을 확대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쓰비시 언급은 일본에는 무기수출 규제 완화 이후 실전 공급망에 들어갈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더 냉정한 숙제를 던진다. 천궁Ⅱ와 L-SAM처럼 성능 좋은 독자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패트리엇 중심의 미·나토 방공망을 곧바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가 보여줬듯 앞으로의 방산 수출은 가격·납기보다 동맹 표준, 미국산 체계와의 연동, 공동생산·정비망 편입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