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이야기는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일간베스트) 낙인을 찍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율을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추진 계획에 대해 "입틀막법으로 피해를 보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