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섭 변호사 팀장 맡아…종교단체 특수성 반영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
| 임형섭 변호사는 공익, 금융, 디지털자산, 남북경협 및 통일법제 분야를 두루 경험한 법률 전문가다. / 사진=광장 |
법무법인(유) 광장이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종교분쟁해결팀'을 출범했다.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종교분쟁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종교단체를 둘러싼 법률 수요가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행보다.
최근 종교단체에서는 대표자 지위, 재산 관리, 내부 징계, 선거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민사와 형사, 행정 영역이 동시에 맞물리는 데다 교단 헌법과 정관 등 내부 규범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 종교단체 분쟁 전문화…예방부터 소송까지 종합 지원
광장은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이후의 소송 대응은 물론 분쟁 예방과 조직 운영 자문까지 아우르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단 헌법과 정관 정비, 의결 절차 검토,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갈등이 확대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공동체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임형섭 변호사 중심…분야별 전문가 협업 체계 구축
전담팀은 종교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온 임형섭 변호사가 이끈다. 임 변호사는 담임목사 지위 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종교단체 재산권 분쟁, 내부 징계 관련 사건 등 종교단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운영권 분쟁을 비롯해 서울노회 유지재단 산하 교회 예배당 강제경매 사건, 전주예수병원 관련 분쟁, 대구애락원 관련 사건,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선거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종교단체 운영과 재산, 선거, 내부 규율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임 변호사는 공익, 금융, 디지털자산, 남북경협 및 통일법제 분야를 두루 경험한 법률 전문가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익활동위원회 간사를 맡아 공익법률 활동 체계 구축에 참여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굵직한 금융 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려대학교에서 금융법 석사를 취득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거래지원 종료를 둘러싼 가처분 사건을 맡아 거래소의 자율적인 심사·결정 권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남북경협과 통일법제는 그의 핵심 전문 분야로 꼽힌다. 201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 북한팀을 이끌며 남북 경제협력, 북한 투자, 통일법제, 대북제재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법률 해석과 제도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글로벌 법률평가기관 챔버스앤파트너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그를 북한 분야 전문변호사로 선정했다. 또한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저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의 이해’를 통해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전담팀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인형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진광철 변호사가 행정 및 재판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경찰대학 출신 남정한 변호사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등 분야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사건에서 민사·형사·행정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종교단체 분쟁의 특성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초기 대응이 분쟁 장기화 막는 핵심
광장은 종교단체 분쟁의 경우 초기 대응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산처분 금지, 형사 고소·고발,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져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분쟁해결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교단 내부 규범,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쟁의 성격에 맞는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