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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또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에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제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결국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이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의 재선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