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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정권, ‘명청대전’ 승리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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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6.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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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보다 명청대전과 당권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라는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민생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나"라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 층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독재정권 협박에 눈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국회의장이 집권여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된다"며 "민주당 의회독재에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 어른으로서 집권여당의 협상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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