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미래 전략 7월 첫 책정…韓지방소멸 대응도 '산업거점형 균형발전' 참고 필요
|
요미우리신문은 23일 다카이치 내각이 오는 7월 처음 책정하는 '지역 미래 전략' 개요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개요안은 24일 열리는 일본성장전략회의 등 합동회의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로운 투자틀'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지역 미래 전략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내세웠던 '지방창생' 노선을 이어가되, 인구·생활 대책 중심에서 경제와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권역별 산업집적지를 만드는 '전략산업클러스터계획',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력산업을 키우는 '지역산업클러스터계획', 시정촌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지장산업 성장 플랜'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권역별 전략산업 거점에 인프라·민간투자 동시 투입
핵심은 전략산업클러스터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민관투자의 중점 대상으로 삼는 17개 전략 분야와 관련된 산업을 권역별로 모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대상 분야에는 AI·반도체, 조선, 양자, 합성생물학·바이오, 항공·우주, 디지털·사이버보안, 콘텐츠, 푸드테크, 자원·에너지안보·GX, 방재·국토강인화, 창약·첨단의료, 핵융합에너지, 중요광물·소재, 항만물류, 방위산업, 정보통신, 해양 등이 포함된다.
|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먼저 인프라와 지원 방향을 제시하면 투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 내 고용·임금·거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각관방 자료도 전략산업클러스터를 "구마모토의 TSMC나 홋카이도의 라피더스를 떠받치는 클러스터"와 같은 형태로 설명한다. 대규모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산업집적을 만들고, 필요한 인프라 정비와 산업인재 육성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계획 요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전망, 임금 인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정비, 지역 내 거래액·매출액·고용창출 목표 등이 포함된다.
각 지역에서는 이미 초안 마련 작업이 시작됐다. 규슈는 구마모토현의 TSMC 진출을 계기로 반도체 관련 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자동차 산업 등 기존 제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 물류, 인재, 공업용수, 교통망을 함께 묶어 권역 전체의 산업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접근이다.
일본이 이런 지방활성화 계획은 한국에 시사점이 크다.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은 그동안 인구 유입, 정주 여건, 재정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일본 사례는 지방을 살리려면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도체·조선·우주·방위산업은 한국의 주력·미래산업과도 겹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지방공항, 항만, 철도, 공업용수, 전력망, 인재양성 체계를 산업전략과 결합하는 권역별 성장거점 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