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개편 검증부족’ 안규백 탄핵청원에 “방첩기능 강화 조치”

안규백 탄핵 청원 12만명 동의 육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 청원글이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추진의 검증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 청원의 이유인데, 국방부는 '방첩 본연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선 국회 고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방첩사의 해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초 민·관·군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방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8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엔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글이 11만8071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방첩기능은 국가안보 핵심 기능으로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데, 국방부가 면밀한 검증을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예비군·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