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직 인수위 "의정부 재정위기 매우심각"
재정자립도 19.4%, 전국 최하위권 수준..."선택과 집중 통한 재정혁신 필요"
재정자립도 19.4%, 전국 최하위권 수준..."선택과 집중 통한 재정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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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락~고산 연결도로·실내체육관 신축·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민선8기 '김동근표 시정'에 대한 원점 재검토 신호로 해석된다.
23일 시민주권 인수위에 따르면 이재준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전날 열린 재정현황 점검회의에서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상황이 민선9기 주요 정책과 공약을 추진하기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수준이라며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체 세입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비중이 52.7%에 달하는 반면 자체 재원 비중은 크게 낮아 외부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증가액보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원에 불과하지만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은 184억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여건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가용재원이 13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214억원에서 355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여기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까지 반영할 경우 2027년에는 484억원, 2028년에는 580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채인 지방채 발행액(의회승인)은 1100억원으로 2026년 213억8000만원, 2027년 5억4700만원, 2028년 8억2900만원 등 상당한 규모의 원리금 등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이뿐만아니라 세출예산 가운데 고정경비 비중은 2021년 55.1%에서 올해 70.8%까지 증가했다.
경전철 운영비와 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각종 공공시설 운영비, 복지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 정책이나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특히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과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은 현재 재정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방안과 재원조달 대책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역시 당초 보수공사 수준에서 검토되던 사업이 수백억 원 규모 신축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각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사업도 국·도비 확보 여부만으로 사업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 향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국·도비를 확보했지만 시비 매칭 부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구조 변경과 국·도비 용도 변경 협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선9기는 보여주기식 사업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