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영업익엔 투자자도"…성과급 논란 선긋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촉각…"기대하는 마음"
"AX 못하면 생존도 없다"…M.AX 역량 집중
"영업익엔 투자자도"…성과급 논란 선긋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촉각…"기대하는 마음"
"AX 못하면 생존도 없다"…M.AX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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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달 말로 다가온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낙관하긴 이르다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수주 시에는 향후 북미 시장 진출과 에너지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익 N% 성과급' 논쟁에 "투자자들도 중요"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과급 쟁의권 논란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도 이게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법상의 공백이면 공백,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본다"면서도 "영업이익과 성과급 문제에는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문제는 SK하이닉스에 이은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제도화 요구가 분출되며 촉발됐다. 성과급도 노동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는 성과급이 기업 실적과 투자 성과에 기반한 경영 판단 영역인 만큼 노사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맞서왔다.
김 장관은 "투자자는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지만 노동자는 기본급이 보장된 상태에서 참여하는 만큼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논의 구조에서는 투자자 관점이 빠져 있다"며 "국내외 투자자와 주주의 권익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加 잠수함 발표 초읽기…"북미 시장 다원화 계기될 것"
김 장관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달 말 우선협성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최종 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당초 6월로 예상됐던 결정 시기가 7월 등으로 넘어가면서 현지에서는 한국과 독일이 (전체 도입 물량을) 6대 6으로 양분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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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 중심이던 북미 시장을 다원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북극항로 관련 내용에 있어서도 캐나다와 협력을 넓혀갈 여지가 있고, 잠수함 수주 하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잠수함 그 자체의 경쟁력이나 산업 패키지는 저희가 낫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나토(NATO)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산업 협력보다 더 큰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며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첫째, 둘째도 M.AX…반도체 시장 팽창에 선점 노력"
김 장관은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 것이냐고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말하라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맥스(M.AX)"라고 말했다.
이어 "AX를 해내지 못하면 어느 산업도 생존도, 성장도, 지속도 불가능하다"며 "우리 인력 생산성과 효율성을 봐도 산업정책은 M.AX"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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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것에 대해 빨리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반도체 투자하기로 돼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는 이슈가 있어서, 새로운 단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지금 있는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란 재건 펀드 "아직 정보 없어"…대미 투자 1호는 "절차 진행 중"
김 장관은 최근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데 국내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저한테 온 게 없고 특별한 정보도 없다"며 "기업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뿐 아니라 중동 전체가 재건과 재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기회가 오면 참여하겠다는 의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금융 문제도 안 풀려 있고, EU 제재와 미국과의 협상도 남아 있어 복잡한 상황"이라며 "어떤 리스크가 생길지 모르는 만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갔던 것이 우리 기업들의 중동 진출 역사"라며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부도 이란 재건에 어떻게 참여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공사 출범 이후 추진 중인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미투자공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TRQ)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철강업계에 의미 있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최종 결정 시점에 맞춰 철강업계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