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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역시 그의 호기로운 발언에 당초부터 회의적이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공급보다 규제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는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강화도 동시에 적용됐다.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지만 이내 상승 흐름을 되찾았다.
수치는 더 분명하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시계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4.73%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서울을 넘어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유동성이 몰린 영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당국의 발언과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은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호황으로 창출된 부가 부동산에 흡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명 보유세와 양도세 손질은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공급 확대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에 비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 핵심 축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항간에서는 이미 개혁안이 마련돼 있으며 정부가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말부터 이어진 사장 공석 상태도 약 8개월째 해소되지 못하면서 실행 주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지역 수용성 문제도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6·3 지방선거 유세 기간 서울 용산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역 내 임대주택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심지어 여당 소속 용산구청장 후보마저 1만 가구 규모 계획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였다.
당연히 아파트를 빵처럼 빠르게 찍어낼 수는 없다. 다만 정부는 규제 필요성만 되풀이하기보다는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그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내비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