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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교량 철거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민관합동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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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6.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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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최근 잇따른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15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TF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종합·전문건설·안전진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 구성은 최근 발생한 해체공사 사고가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제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운영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설계, 시공·감리, 안전진단, 제도지원 등 4개 분과로 진행된다.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부터 해체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SOC 해체 설계 방법·절차 개선 △노후 SOC 안전진단 실효성 강화 △건축물 해체 분야와의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 등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최근 해체공사 현장 인명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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