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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입주 물량 감소를 지목했다. 국토부는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 2025년 2만7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연 4만가구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번 설명은 오 시장이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시장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 감소 현상에 대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토부 또한 전세의 월세화가 장기적인 시장 변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서울시를 향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을 사실상 보유한 서울시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 등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