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 대책 마련"
"6.3선거, 성공은 아냐…국민 경고"
"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 대책 마련"
"6.3선거, 성공은 아냐…국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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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집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정선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시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안 할 수는 없다.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이 없다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지출이나 부채 상환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4대 국정목표도 제시했다.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국민 모두 합의한 규범·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며 "AI(인공지능)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47분까지 167분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