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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26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층수·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 내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사항을 보면 가구 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300가구에서 500가구(역세권은 700가구)로,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의 경우 1호당 7000만원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4%포인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