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임금 분배 논의…다음 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
"원하청 격차 해소 방안 찾아야"…한국형 사회임금 모색
"원하청 격차 해소 방안 찾아야"…한국형 사회임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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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대기업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한국형 사회임금 모색의 신호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문제를 통해 이성적, 이론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금에 의한 재분배뿐 아니라 노동시장 안에서 격차를 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1차는 세금으로 분배하고, 2차는 노동시장 내에서 분배가 이뤄져야 실제 분배가 이뤄진다"며 "원하청 간 동반성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로서 동반성장, 한국형 경제민주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북유럽식 사회연대임금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스웨덴은 스웨덴"이라며 "북유럽은 인구가 적고 갈등 요소가 적고, 오랫동안 노조를 기본으로 생각했고 조직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너무 많이 붕괴됐다"며 "스웨덴 모델은 적용하기 어렵고 우리는 우리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본합의가 이뤄지면 노사 합의 정신에 기초해 노조는 노사관계 안정에, 사용자는 약속했던 여러 가지 약속과 국민기업이 잊지 말아야 할 협력업체 동반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가 어떤 판결보다 낫다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기술은 세계 제일이지만 오래 무노조 경영을 했고, 사용자 측도 노사관계에 밝지 않고 노조도 신생"이라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대화로 해결한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의 배경을 노란봉투법에서 찾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교섭이 어려웠던 이유는 SK하이닉스 교섭 결과"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임금·성과급 교섭 결과가 삼성전자 내부의 비교 심리를 자극했고, 삼성전자의 경직적인 보상체계가 맞물리면서 교섭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율교섭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의 공적 성격을 들어 반박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사기업인데 장관이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는 AI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공공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은 민간에 있더라도 반도체가 갖는 공적 성격과 세금·전력망 등 사회적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이익을 정부가 배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협력업체 배분 문제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왕도는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DX(완제품)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DS(반도체)도 마찬가지"라며 "방법은 찾으면 있다.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도 노사관계도 삼성이 하면 다르네 하고 삼성답게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