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논란 번진 최임위…노사 힘겨루기 본격화

노동계 "소득 격차 보여준 사회적 사건"…최저임금 인상 압박
경영계 "반도체 호황은 일부 업종 얘기"…소상공인 지불능력 강조
도급노동자 적용 확대·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도 충돌 예고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안고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노동시장 양극화의 상징으로 꺼내 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계에 몰렸다며 지불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퇴장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복귀했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지난 정부 노동시간 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한 이력 등을 들어 위원장 선임에 반대해왔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노동시장 양극화의 상징으로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득 격차를 보여준 사회적 사건"이라며 "협력업체·하청·도급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 현실에서 낙수효과는 구조적으로 분절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과 지위를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밥 한 끼 사먹기도 망설여지고 장보기도 무섭다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목숨을 걸고 도로를 달리는 배달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을 결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이 전체 경제 현실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적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수출 증가에 따라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지만 절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간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만큼 고통받고 있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250만원을 버는 편의점주처럼 소상공인은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만큼 이들의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심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번 심의 요청서에는 도급 노동자 적용 여부를 심의하라는 장관의 요청이 명시돼 있었다"며 "그러나 전문위원회에는 비임금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도 임금실태 분석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은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기정 전무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