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李, 특정기업 공개 조리돌림…정상적 자유민주주의 아냐”

대통령은 여론몰이 여전사령관 아냐
정치, 분노 동원 기술 아냐…시스템 안정 책임이어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은 여론몰이의 야전사령관이 아니다"라고 24일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참전했다"며 "시민단체나 국민 개개인이 불매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언어는 곧 국가의 메시지이고, 대통령의 태도는 시장을 향한 국가 권력의 시그널"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상대로 감정 섞인 표현을 쏟아내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금수 같은 행태' '악질 장사치의 패륜행위'라는 표현은 대통령의 언어라기보다 소셜미디어 댓글창에서 감정적으로 쏟아낼 법한 날것의 언어에 가깝다"며 "기업의 마케팅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 불매할 사람은 매장에 가지 않으면 된다. 시장경제는 그렇게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헌법 제119조 1항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풍경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되새겨야 한다"며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고 사실상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압박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풍경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민배당금 논란 당시 '사회주의 국영경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즉각 제기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기업을 공개 응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분노를 동원하면 시장은 위축되고 기업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라며 "정치는 분노를 동원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책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