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부작용 vs 흑색선동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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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오른쪽)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및 구조 결함 문제와 관련, 서울시의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 |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맡은 이정헌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세 차례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다는 주장은 철근 누락 부실공사를 은폐했다는 자기고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백만 명이 이용할 다중이용시설에 철근이 누락됐다는 중대한 사실을 보고서에 살짝 끼워 넣고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체 어느 나라의 행정 문법인가"라며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첨부파일' 뒤에 숨지 말라. 오세훈 시정의 '끼워넣기 행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국토부의 5~6개월 보고 지연은 정원오 후보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라며 "서울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참석해 정상적인 서면 보고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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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
조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해 온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여전히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해 위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임금·근로시간이 쟁의 대상이었으나 노란봉투법 이후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