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세권' 주택 확대 등 청년층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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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청년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청년 연금보장 강화 △청년 수요에 맞는 주택 확대 △지역맞춤형 청년구직비용 부담 완화 △청년 대상 문화바우처 확대 △자립준비청년 정착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반을 넓히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청년 수요에 맞춘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고 철도차량기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이른바 '슬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슬세권은 슬리퍼를 신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 접근성이 가까운 주거지를 뜻한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구직 지원책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구직자의 면접 과정에서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채용 시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수당 도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다른 퇴소·자립 지원 방안을 통일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 지원과 자립정착금,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문화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지역별·계층별 문화 격차를 줄이고, 국가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문화·체육 동호회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문화생활 여건까지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장은 "청년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과 필요한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이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현실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