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나미토리시마 해저희토류개발 ‘전용선’ 추진…中자원무기 맞불

도쿄 남동쪽 1900㎞ 해역서 내년 시굴
韓도 희토류 中의존 공급망 재점검 불가피

미나미토리시마는 도쿄 도심에서 남동쪽 약 1950㎞ 떨어진 일본 최동단 섬이다. 좌표는 북위 24도16분59초, 동경 153도59분12초다./자료=日국토지리원 종합

일본 집권 자민당이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해역의 해저 희토류 개발을 위해 전용선 건조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의 해저 자원을 앞세워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자민당 해양개발특별위원회가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희토류 진흙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정부 제언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제언안은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산업 규모 개발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희토류 개발 전용선 건조와 미나미토리시마의 공항·항만 정비를 요구했다.

미나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900㎞ 떨어진 일본 최동단 섬이다. 주변 해저에는 세계적 규모의 희토류 진흙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전자부품, 방위산업 장비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채굴·정련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일본은 이를 경제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

◇해저 6000m 희토류…전용선으로 산업화 속도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는 지난 2월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해역에서 지구심부탐사선 '치큐'를 활용해 희토류 진흙 회수에 성공했다. JAMSTEC은 1월 30일부터 첫 회수 작업을 시작해 2월 1일 새벽 선상으로 희토류 진흙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과학포털도 이 작업이 수심 약 6000m 심해저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희토류를 포함한 진흙을 끌어올린 사례라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작업에 쓰인 '치큐'가 희토류 개발 전용 선박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치큐'는 과학조사 등 다른 목적에도 사용되는 지구심부탐사선이다. 내년 2월 본격 시굴이 예정된 만큼 자민당 특위는 전용선 도입으로 개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12일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에서 출항하는 탐사선 '치큐'. /사진= 연합뉴스

제언안에는 내각부 종합해양정책추진사무국의 체제 확충과 해양기본법 개정 방침도 담겼다. 자연재해와 안보 관련 해양 정보를 모으는 해양상황파악(MDA) 능력, 해양 무인기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년도 관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희토류 개발이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라 해양안보·경제안보 정책과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언의 배경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중국이 2026년 4월 4일부터 중·중희토류 7종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블룸버그도 올해 1월 중국의 대일 레어어스 수출 제한 보도가 전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필요하면 관계국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韓, 中의존 벗고 美·日·호주 연계 대체공급망 확보해야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중국산 광물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중국 당국과 핫라인 및 공동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주요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희토류의 완전한 공급망은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핵심 광물 17종을 지정해 공급 상황 감시·분석을 강화하고, 미국·베트남·라오스 등과 조달처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미나미토리시마 희토류 개발은 단기간에 중국 의존을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해 6000m 안팎의 채굴 비용, 상업 생산 가능성, 정련 기술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일본 자민당이 전용선 건조와 섬 기반시설 정비까지 제언한 것은 희토류를 시장 문제가 아닌 국가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다.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경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해저 자원 개발을 '탈중국 공급망'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반도체·배터리·방위산업을 모두 가진 한국도 중국산 희토류 수입 안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 호주 등과 연계한 대체 공급망과 정련·가공 역량 확보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