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개헌안 재상정은 위헌…개헌 반대한 적 없다"
"계엄 프레임 씌우려 개헌 강행했나…개헌 무산 책임 떠넘기기"
"계엄 프레임 씌우려 개헌 강행했나…개헌 무산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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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있어 여야 합의는 필수"라며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한 개헌 사례인 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유신헌법의 결말은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오늘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모두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해 개헌이 무산됐다며 "정략과 억지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헌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희는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 하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자고 이미 제안했다. 독재가 아닌 의회민주주의 협의 정신에 입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7일) 개헌안 표결 결과를 두고 "무효가 아니라 부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의결 정족수를 넘겼다"며 "다만 찬성표가 재적 의원 3분의2에 미치지 못해 명백하게 부결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배경에 대해서는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명백히 위헌인 행위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우 의장이 개헌안 재상정을 강행할 경우에 한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회의장이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는데 헌법을 고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며 "법 왜곡죄, 4심제, 공소취소 특검 등으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는데 헌법을 백번 고쳐서 무엇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우 의장이 본회의에서 약 20분간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비판을 이어간 것을 두고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처럼 행동했다"며 "오늘 발언은 너무 감정적이고 편파적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개헌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며 "계엄 옹호 정당, 5·18 역사 왜곡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던 저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직접 거론하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재직 전부터 진행했던 모든 재판도 중단한다'는 조항 하나 더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헌법 3·4조부터 고치자고 해야 정상"이라며 "헌법 1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돼있는데, 여기에도 '법원은 대법원 위 최고 법원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조항이 하나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독재의 길이고 내란의 길이고 반자유 반민주의 길"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선배 정치인들이 걸어왔던 길을 욕되게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