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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윤 의원 (법안의) 장특공제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는 대통령이 4월 18일에 올린 글이 있다. 그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예외 사유들이 있고, 그 사유가 여러 케이스를 다 종합해서 나름대로 실거주 형태의 일반적인 1주택자 보호, 아주 불가피할 때 비거주 등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시장에 대해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 용산은 자기 트렌드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 12월과 올 1월처럼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앞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6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6만호 공급은 반드시 예고한대로 착수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서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게,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용산·태릉CC, 경기도 과천경마장 부지 등 도심지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증가했고,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1월 23일 이후 강남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가격 상승폭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주택시장 흐름상 이례적으로 고가 아파트 지역이 먼저 하락한 것은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3월에는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매수자의 73%는 무주택자였다"며 "청년층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