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자동결 지원, 후원금 소진으로 절반이 ‘탈락’

기부금 기준 없이 시 예산 기준만 적용
전문가들 "출산 의지 있는 여성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김가영씨(37·가명)는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문의했다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0~49세 여성은 소득이나 난소기능수치(AMH)와 관계없이 본인 부담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49세 모두 'AMH 1.5ng/mL 이하' 및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설명이었다. 김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계획을 세워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30대 후반에게 AMH 1.5 기준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후원금 소진으로 시 예산 단일 체제로 개편됐다. 그간 시는 시 예산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을 병행해 지원해 왔다. 후원금 지원의 경우 30~49세 여성은 AMH 수치나 소득 제한 없이, 20대는 AMH 3.5ng/mL 이하면 지원 가능했다.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기준에 따라 AMH 1.5ng/mL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병행 지원으로 기준 문턱이 낮은 덕에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호응이 높아 지난해 7월에는 조기마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후원금 소진으로 기존 시 예산 집행 기준만 적용되면서, 미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지원 문턱'이 높아졌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청자 715명 가운데 AMH 수치가 1.5ng/mL 이상은 402명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현행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셈이다. 소득 기준 역시 중위소득 180% 이하 342명(48%), 180% 이상 373명(5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소아암환우돕기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22회 소아암환우돕기 서울시민마라톤대회'에서 참가선수들이 유모차를 끌고 한강변을 달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시는 이에 대해 사업 축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 예산이 전년 대비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후원금은 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예산도 2023년 1억원에서 시작해 2024년 3억, 2025년 3억, 2026년 5억2000만원으로 늘려왔으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 사회공헌팀과 접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는 기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 제도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학계 의견 등을 청취하고 재협의해 AMH 수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 역시 "현재는 사업 초기라 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 단계"라며 "올 연말께 성과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AMH 수치 상향 등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자매근린공원에서 열린 '영등포구 야외도서관: 무해독서(無害讀書)'를 찾은 시민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정재훈 기자

전문가들은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서 더 나아가 가임력 보존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소득이나 수치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여유 있게 정책을 펴나갈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전 복지부 차관)은 "난자동결은 여성이 신체적 고통과 비용을 감수하며 출산 의지를 보이는 선제 대응인 만큼, 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간절한 분들을 위해 국가가 무엇이라도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