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한계 넘는다”…진화위 3기 “적극적인 직권조사 할 것”

송상교 진화위 3기 위원장 취임식서 '적극적 직권조사' 약속
피해자 단체 진화위 3기의 방식 환영, "진실 규명 부탁한다"

송상교 진화위 3기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3기 출범과 동시에 보다 능동적인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상교 진화위 3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거사 진실 규명은 피해자나 유가족의 신청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주요 사안별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각 부서에 "사건 접수만 기다리지 말고 자체 조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층임을 고려하면 당사자가 먼저 찾아와야 조사가 시작되는 기존 구조로는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권위주의 시기 인권 침해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과거사를 조사하는 기구다. 그동안 많은 사건이 피해자나 유가족의 신청을 전제로 진행돼 이른바 '신청주의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진희 진화위 2기 선감학원 조사팀장은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인데 진실 규명 신청 자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신청을 하더라도 조사 받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거사 사건의 상당수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제주 4·3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 된 뒤에야 진상 규명이 시작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랜 기간 사건 자체를 말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고령 피해자가 제도와 절차를 알기 어려웠던 점도 신청이 늦어진 이유로 지목된다.

피해자 단체는 진화위의 조사 확대 방침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종순 전국민족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지회장은 "과거사 문제는 피해자 개인이 신청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과거 권력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3기 위원회가 직권조사 확대와 권한 강화를 통해 1·2기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