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것도 사기라고?…알아두면 꼭 도움 될 생활법률
헷갈린다, 당황했다, 실수했다, 손해봤다
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 우리는 살면서 항상 실수하거나, 당황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알아두면 도움 될 생활법률! 살펴보고 기억해두자!
알아두면 도움 될 생활법률
술 마시고 집까지 자전거 타고 가세요?
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보행자를 다치게 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3만 원(최대 20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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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물웅덩이 폭탄?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가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가 물벼락을 맞았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탁비를 받을 수 있음
흙탕물이 튄 장소와 시간, 가해 차량의 차량 번호, 운행 방향 등을 경찰 신고
흙탕물을 튀기고 줄행랑친 차량을 신고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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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걸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
대부분 일정기간 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현장에서 바로 돌려주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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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썼지만 다시 돌려놨다?
큰 회사부터, 작은 모임, 동호회 등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는 공금 관리에 있어서 사적 사용을 금지함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놓는다 할지라도 엄연한 불법 범죄 행위로 성립
큰 돈, 작은 돈을 떠나 혹시나 모를 법적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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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교통사고? 어떡하지?
112에 교통사고 신고, 부상자가 있을경우 119신고, 주변상황 확인(본인의 안전확인)
휴대폰으로 현장사진 찍기(차량바퀴 위치, 부상자 위치 등), 목격자가 있을경우 연락처 받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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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집주인이 허락없이 불쑥?
주택임자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권리'가 100% 보장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허락없이 집에 들어갈 경우 형법 제 319조에 의거 주거침입죄 성립
언제, 왜 들어왔는지, 집주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이 동의했는지 등을 메모
반복되거나 불쾌한 출입이 지속되면, 임대차 관련 분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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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곰팡이가 계속 생긴다?
민법 제 62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 시설 유지 및 보수의 의무가 있음
건물 하자(누수·방수·환기·난방 설비)로 생긴 곰팡이는 임대인 책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문자·카톡으로 정식 요청, 방치 시 수리 요구·임대료 감액·계약 해지까지 가능
환기 부족·가구 배치·세탁물 등으로 생긴 곰팡이는 임차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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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잘 못 갔는데 오리발?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하거나 자기꺼라고 우길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
혹은 모른척하고 소유할 경우 형법 제 360조에 근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혐의 인정 시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
잘못 수령 할 경우 택배사에 연락해 택배회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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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써버렸다?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확인하지않고 임의로 썼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통장관리 소홀로 인해 비일비재하게 법적책임을 지는경우가 많음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경우 꼭 출처를 확인하고 은행에 전화해 송금착오 사실을 알려야 함
알아두면 도움 될 생활법률
언뜻 복잡할 수도 어려울지도 모를 내용지만,
생각해보면 그저 '지킬 것을 지키면' 되는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