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년’ 훈련 뒤 저위험권총 순차도입…고무탄 대체하나

권총比 살상력 낮고 고무탄比 정확도↑
내년 서울·부산 지역 실전배치 계획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살상력을 낮춘 신형장비 저위험권총을 지역별로 1년여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실전에 도입한다. 올해에만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정확도가 낮아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는 고무탄을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028년까지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저위험권총의 실전 도입을 마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도입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저위험권총·탄 예산으로 214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167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이 예산을 통해 저위험권총 7700여 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서울·부산 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훈련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저위험권총 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훈련을 맡을 교육관들은 샘플 장비 등을 통해 이미 테스트를 마친 상황이다. 이후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도 순차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비살상 무기 중 하나로 고무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탓에 급소를 맞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고무탄을 왼쪽 가슴에 맞고 숨지는 일도 있었다.

저위험권총은 현재 경찰이 사용 중인 38구경 리볼버와 외형은 거의 동일하나 무게가 160g 정도 가볍다. 특히 금속 탄두 대신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해 살상력은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확도 역시 비교적 높다. 저위험권총의 사거리는 15~20m 정도로, 국군 K5 권총 기준인 13.7m 4인치 내에 들어오는 규격 기준에 부합한다. 또 조준 레이저도 부착돼 있어 야간 상황 등에서도 정확한 조준이 가능하고 오발 사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평가다. 국군에 K2 소총을 납품하는 SNT모티브에서 제작해 관리 등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은 저위험권총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이저건은 살상력이 낮으나 사거리가 5m 내외로 짧다.

경찰청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이상동기 범죄 등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저위험권총을 사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은 5단계(순응·소극적 저항·적극적 저항·폭력적 공격·치명적 공격)로 나뉜다. 실탄이 장착된 권총은 이 중 가장 높은 단계이자 총기·흉기·둔기 사용 또는 사망·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력을 포함하는 '치명적 공격'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저위험권총 역시 권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각의 위험성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위험권총은 단기간에 급하게 도입한 게 아니라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0년간 준비해 온 장비"라며 "흉기 범죄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늘어나면 치안과 국민 안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