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이사회 정상화 시동…비상임이사 선임 절차 착수

한전, 비상임이사 3명 모집…순차 교체
한수원 7명 중 5명 임기 만료…후보자 추려
“법적 문제는 없지만…신뢰성·책임성 약화”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한국전력공사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며 '진공 상태'에 놓였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사회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주요 공기업들에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국전력 등을 시작으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전은 비상임이사를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모집인원은 3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현재 한전의 비상임이사는 총 8명으로, 이중 6명이 임기만료인 상태로 이사회 내 상당수가 '임기 종료 후 직무 수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한전 관계자는 "3명의 비상임이사를 모집한 후 순차적으로 3명을 더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임이사는 공고를 통해 후보자 접수가 되면 이후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 주주총회 및 주무부처 장관 임명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말 비상임이사 공고를 통해 후보를 추렸고, 재정경제부에 추천한 상태다. 한수원의 경우 비상임이사 7명 중 5명이 임기 만료 상태다. 반면 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의 경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재경부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와 준비를 시작고 있어 한전을 시작으로 조만간 비상임이사 모시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각 사별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는 서부발전이 5명 중 4명, 남동발전은 5명 중 2명, 남부발전 4명 중 1명, 동서발전 5명 중 4명, 중부발전 4명 중 2명이다.

물론 임기 만료 상태의 비상임이사들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임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사에서 이사회 의결 무효나 내부통제 위반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 신사업 진출, 중장기 경영 전략 등 굵직한 안건이 수시로 논의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사회가 사실상 '임시 체제'로 굳어질 경우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경부는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준비가 되는 대로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신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들의 직무 수행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이사회 독립성과 책임, 신뢰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