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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 시장을 할 때만 해도 교복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수입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부분 교복이 무상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업체에 단순히 돈을 대주는 방식보다,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해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소재도 국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는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물가 관리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장에 가보니 국민들은 물가와 매출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장 체감으로까지 충분히 전이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만큼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할당관세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공급하라고 했는데, 이를 정상가에 판매해 물가 안정에는 기여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용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할당관세는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국정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휴가도, 주말도, 퇴근도 없다"며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말을 하면 '갑질이다', '일과 가정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리는 있다"면서도 "일선 주민센터 직원들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책임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