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 금감원… 직접 수사 등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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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기구로 설치해 위상을 격상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부동산원이나 국토부 내 조직 등 8개 부처 간 칸막이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시세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갖는다. 감독원 직원에게는 특사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부처별로 흩어진 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일원화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김남근·김현정·박범계·이강일·이정문·허영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기구로 설치해 위상을 격상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부동산원이나 국토부 내 조직 등 8개 부처 간 칸막이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시세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갖는다. 감독원 직원에게는 특사경 지위를 부여해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 집행력도 부여했다.
다만 쟁점은 '정보 접근권'이다. 법안은 감독원이 불법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와 '신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계좌 이체 내역은 물론,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진 권한을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영장 없이 관련 금융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금융 정보 요구는 행정 조사 단계에 한정되며,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엄격히 분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했다.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일반 국민의 민감한 금융정보를 행정기관이 영장 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빅브라더' 식 감시이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단속을 가장한 국민 사생활 감시"라며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 상반기 내 법안을 처리해 올해 하반기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 지위를 부여해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 집행력도 부여했다.
다만 쟁점은 '정보 접근권'이다. 법안은 감독원이 불법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와 '신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계좌 이체 내역은 물론,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진 권한을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