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론, 보호와 혜택 받는 만큼 책임도 져야”

"가짜 정보 주어지면 주권자 판단 왜곡"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과 불출석 행위에 대해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사실'을 훼손하는 언론 왜곡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국가 경쟁력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며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주권자의 판단과 주권 행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존중받는 이유도 정론직필이라는 본질적 기능 때문이며, 보호와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처리 지연을 지적하며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지나치게 적체돼 있는 것 같다"며 "그 진술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를 향해 "각별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