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대승 후 국민투표 조기 실시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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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다음 날인 이날 저녁 도쿄 자민당 본부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이다. 일본의 미래를 정확히 바라보며 개정을 위한 도전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투표의 조기 실시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자민당의 압승은 2022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 당시 참패로 잃었던 정치적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은 결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식료품 소비세 2년 한시 제로(0%)' 방침에 대해서도 "여름 전에 중간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 논의를 위한 '국민회의' 구상을 언급하며 "사업자 부담, 대체 재원, 금융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획득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를 넘어섰다. 이로써 헌법심사회장직도 야당인 입헌민주당으로부터 되찾을 전망이다.
자민당은 전회 선거 패배 당시 개헌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번 승리로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는 '직근의 민의'가 참의원 헌법심의의 정체를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헌법 개정 절차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뒤 국민투표로 의사를 묻는 구조다. 자민당은 그동안 참의원에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의원에서 독자 발의가 가능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주도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논의는 당파를 넘어 일본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긍정적인 야당 세력과의 협의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견에 앞서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대표와 국회 내에서 만나 연립 정권 유지와 협력 강화를 확인했다. 자민당은 유신회 측에 입각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요시무라 대표는 "정식 제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 내외에서는 자민·유신 연계를 통한 개헌 추진 환경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8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날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을 발족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 내각 각료를 원칙적으로 유임할 방침이다.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중의원의 민의가 개헌 논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국민의 신임으로 받아들이고 숙원인 개헌 발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자민당 내부에서 거듭 논의돼 온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대규모 재해·전쟁·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내각에 특별 권한인 입법권·지방정부 지시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 신설 등 핵심 개헌 항목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발의 기준에 필요한 의석 확보가 미흡해 실제 개헌 논의가 진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국민투표를 포함한 절차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